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대와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임의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사실상 유기되었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두 집 살림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부정행위와 유기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정당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직간접 기여, 혼인기간,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을 사실상 방치한 채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두 집 살림을 영위하였고, 자녀들과 의뢰인의 접촉마저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질환은 적절한 치료와 정서적 지지가 단절된 결과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의사능력에 제약이 있었던 까닭에 남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후견인을 통하여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함으로써 남편의 유책 사유를 묻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여부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소송 전 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법조계에 종사하며 지역 변호사 단체의 대표직까지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평판과 직역 윤리 문제까지 신중하게 고려한 협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외도 상대방과 현재까지도 동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치료가 절실한 환자를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킨 점을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2호의 유책 사유로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기여도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 일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일부 자산을 적극재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가사전문변호사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산분할명세표를 통하여 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기간 동안의 유지·증식 과정, 의뢰인의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질환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도 혼인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부각하고, 남편의 유책성이 재산분할의 형평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유기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자녀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남편이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대(기여도 약 50% 반영)와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와 유기 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된 결과이며, 의사능력에 제약이 있는 의뢰인이 후견인을 통한 소송 진행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가 정신질환이나 의사능력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후견 절차와 가사소송 절차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직장 수입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질환 중에도 유지한 혼인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모두 고려되므로, 혼인 기간 전반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재산분할명세표 작성이 핵심 변론 도구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에 제약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책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동거 중인 사실이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조정 절차로 회부된 경우 본안 소송보다 불리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성년후견 관련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소송 절차, 가사조정 절차,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