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뒤 실제로는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 누적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양형부당 주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와 같이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만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의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커뮤니티 등에 물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다수 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선행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이르는 추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형성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반복 범행으로 인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죄책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향후 동종 범행을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계획서,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가시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자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부 변제와 합의 시도를 진행한 결과를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부분, 공탁이 이루어진 부분, 미합의 부분을 구분하여 양형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개인의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 배경, 가정환경, 향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과 변론 요지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진행하면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누적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사안이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양형 기준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에서 수사 단계 중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이 매우 불리해지므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공탁·일부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