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관련 단체로서 종전 대표자 소유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임차 공간을 이전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측이 계약 해지 자체를 부인하며 도리어 임료 상당액 지급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갱신 후 적법한 해지통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대하여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시점 산정에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종전 대표자 소유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 새로운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대표자였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적법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사용 기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을 뿐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다투었고, 1심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을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사안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즉,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의뢰인이 사용을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임차인이 적법하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민법 제635조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법리 구성을 펼쳤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그 이전까지의 사용에 관해서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지통고의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남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과 수차례 증거회의를 진행하며 당시 해지통고 과정을 직접 듣고 본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해지통고의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사무실 이전 시점, 비품 반출 정황 등 정황 증거를 함께 결합하여 해지통고의 존재와 시점에 관한 입증 구조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임대인 측이 주장한 임료 상당액 반환 주장의 배척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묵시적 갱신 법리와 해지통고 효력 발생 시점을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사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수익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부족하였던 해지통고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 증인과 사실확인서로 보강하고, 사안의 법적 성질을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로 명확히 재구성한 결과로, 임대차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시점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이끌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거부되는 경우, 단순히 점유 이전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통고의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통고가 서면으로 명확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도, 통고 과정을 직접 인지한 관계자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그리고 사무실 이전·비품 반출 등 정황 증거를 결합하면 입증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