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임 처분이 취소되고 강등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 사건이 적발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의 과중함을 다투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는 이러한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로, 2021년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임용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음주 습벽'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의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비위행위가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당시 음주운전 발생 경위의 특수성과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위의 정도가 해임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정리한 참고자료를 통해 단순히 횟수 누적만으로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음주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용 전 형사처벌 전력과 재직 중 징계 전력이 단순 누적되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음주운전 성향이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각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임용 이후의 근무 성적과 표창 이력 등을 구체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음주 습벽 평가의 부당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 하에서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 기간 동안의 공적, 가족 부양 등 개인적 사정, 깊은 반성의 정도, 사회봉사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다투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변론에서는 위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진술하며 해임 처분의 과중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처분인 해임이 취소되고 강등으로 감경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안에서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된 것은, 비위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양정을 설득력 있게 다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였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의 경우, 단순히 횟수와 형식적 요건만으로 양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유무, 평소 근무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공무원처럼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직역의 경우, 소청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청구서와 참고자료의 구성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