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 이후 숙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양측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 행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들과 함께 직원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되었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과 사건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태양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진술 외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과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수에 그친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변론 방향과 합의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긴밀하게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판단하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항소심 선고 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미수범의 가벌성 평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실형 유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즉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인데도, 항소이유서를 통한 법리적 다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유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1심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를 새롭게 정리하고 합의서·반성문·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