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또는 그 이하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고, 행위 태양과 정황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 또는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사실관계 확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 과정의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사실관계 중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접촉을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 전반을 대행하여 피해 회복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의 경위, 우발성,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 감경 요소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변론을 통한 감경 요소의 적극적 부각이라는 단계적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충실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합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등)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자료 제출의 순서와 방식에 따라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