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지배 영역 내에 두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일회적 시청이나 자동 캐시 저장과 달리, 소지죄에서는 의식적인 다운로드와 보관의 인식 및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안별로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3개월에 걸쳐 자택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다수의 영상 파일을 단말기에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정과 단말기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량의 채팅방 자료 중 일부를 무분별하게 내려받은 상태였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분류·보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운로드 대상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 단체방의 특성상 다량의 파일이 자동 또는 일괄 다운로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의뢰인이 파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분류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식·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지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참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추출된 파일의 저장 경로, 실행 기록, 접근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재생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지배·관리 의사가 부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력하였고, 메신저 사용 패턴, 단체방 참여 경위, 파일 일괄 수신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중 자동 다운로드나 인식 부족이 인정되어 고의가 부정된 사안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여, 본 사건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동석, 그리고 사안에 부합하는 법리와 객관적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디지털 증거 중심의 수사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절차적 대응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사건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관하여 저장 경로와 접근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이후에는 원본 데이터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 대응이 사실관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는 단순 시청, 자동 캐시 저장, 일괄 다운로드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