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부대 내에서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지휘·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위험물 탐지의무 위반 여부와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 범위, 그리고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조로, 업무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고, 그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어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20년경 부대 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이 작용하면서 함께 작업하던 다수의 인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업 책임자로서 위험물에 대한 사전 탐지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은 군 내 선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다수 피해자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따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위험물 탐지조치에 관한 구체적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부대 내 작업 지시 체계와 의뢰인이 부여받은 임무의 범위, 작업 당시 의뢰인의 지휘 권한과 책임 영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작업이 통상적인 토사 제거 작업으로 지시되었고, 위험물 존재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나 경고가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작업 환경, 사고 직전 의뢰인이 취한 조치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결과 발생은 예견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 진술이 의뢰인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단순히 피해 결과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면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의 신분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군 조직 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지휘 라인에 광범위하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 개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 부대 내 안전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부여받은 임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구체적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어 보일 수 있으나 세부 진술 간 모순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