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신분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 이미지를 메신저로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 및 그 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 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조된 전자기록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식 가능한 상태로 둘 경우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의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에 관한 특정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이미지가 실제 발급된 정식 신분 자료가 아닌 임의로 가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부담을 크게 느꼈고, 해당 혐의 외에도 별건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있어 사건 대응의 난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메신저로 전송한 이미지 파일이 형법 제232조의2가 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이미지가 특정 기관이 실제로 발급·관리하는 전자기록 그 자체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사무처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신뢰성을 갖춘 전자기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대화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해당 행위가 특정 기관의 사무처리 자체를 왜곡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4조의 행사죄는 위조된 전자기록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할 만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의 비공식성, 상대방이 처한 인식 상황 등을 토대로 형법상 행사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별건 혐의까지 함께 다투어지던 복잡한 사안에서, 본 혐의에 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이후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 정리와 진술 전략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해 이미지·파일을 전송한 행위가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로 문제 되는 경우, 해당 자료가 형법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이미지가 가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혐의는 사문서위조·사기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