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식당 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별도의 피의사실까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재물손괴는 기본 영역 2개월~10개월, 가중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1개월~6개월이 권고되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등이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당 벽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벽체가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자신이 어떤 경위로 벽을 가격하게 되었는지, 손괴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식당 측에서는 손괴된 벽면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에게는 본건 외에도 다른 피의사실이 함께 문제되어 형사재판 단계에서 종합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범죄사실을 정확히 다투면서도 불리한 자백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기억에 기반해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 증거인 CCTV, 식당 측 진술,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과 병합된 다른 피의사실로 인한 양형 가중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분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일회적 행위라는 점과 계획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식당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손괴 부위의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하고 피해 변상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취로 인한 기억 부재, 병합된 다른 피의사실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변론, 피해 합의 도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반성할 기회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추측에 기반한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객관적 증거 위주의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