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던 탓에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의 기본 구간은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공연성과 모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식당 종업원과 의뢰인의 일행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공연성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적극적인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웠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의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고, 지속적인 협의 끝에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내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법리를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소를 이끌어내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사실관계 다툼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강경한 처벌 의사를 합의로 전환시킨 단계적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취소가 이루어져야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