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무소가 발급하는 대표적인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용 가능한 상태에 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부터 2년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6개월부터 1년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매개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일정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면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인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문서위조의 객관적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조 행위 자체를 직접 실행한 자가 아니라 의뢰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위조된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정황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감경요소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의 유무, 범행 후의 태도,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연결시키고, 법정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더 적합하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의 진정성과 공공의 신용을 침해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한 사정 진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위조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가담 정도, 동기, 행사 여부 및 행사로 인한 추가 피해의 정도를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 관련 공문서 위조 사안은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