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금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금 외에도 함께 다투어진 사정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이전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반드시 물리적 구속이 아니더라도 심리적·무형적 방법으로 피해자가 일정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폭행·상해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체포·감금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감금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금 혐의 외에도 동일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까지 함께 다투어지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감금죄의 성립 요건인 신체활동의 자유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감금죄의 보호법익과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행위 태양과 시간적 계속성, 피해자의 실제 이탈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 그리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어떻게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과정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어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금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판 단계에서 쟁점별로 법리적 주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금죄는 물리적 구속이 아니더라도 위협적인 언동이나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이탈 가능성 등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금 외에 다른 혐의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구성하면서도 양형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