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임차인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시키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중 변제한 부분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개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제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제, 상계, 면제 등 판결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신청에 따라 변론종결 시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안 판단 전이라도 잠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경매절차 종료 전 신속한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적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들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동시에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수익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저지하고자 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해 의뢰인들의 금전지급의무가 명백히 확정된 상황에서, 어떤 법리 구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배제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 자체의 존부를 다투기보다는,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 사유 중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임차인에게 판결금 상당액을 신속하게 변제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제 사실을 증빙하는 송금 내역과 영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이미 변제한 부분에 대한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 진행과 병행하여 임차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변제 계획과 잔여 채무 처리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안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이미 변제한 부분 및 일부 잔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인가 결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 종결 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이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위험에서 벗어나 의뢰인들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판결 채무의 신속한 변제와 협상을 병행한 전략적 대응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면 경매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금 채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변제 자체를 통해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상대방의 경매신청 취하를 유도하는 협상 전략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