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 기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1997년경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명의수탁자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는 배우자 간 또는 종중 명의의 신탁 등 일정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아닌 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1984년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97년경 토지에 관하여 그 배우자였던 망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05년경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뒤 보존등기 역시 같은 명의로 마쳤습니다. 의뢰인 1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두었는데, 의뢰인들의 직계존속인 자녀는 2005년경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2019년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명의수탁자 측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997년경 이전등기와 2005년경 보존등기 당시 명의신탁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등기명의자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직접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들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매수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금융자료를 추적하여 1997년경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측 자금에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등기필증을 명의수탁자가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직접 보관하고 있었던 점,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공과금을 피상속인이 일관되게 부담해 온 점, 건물 신축 비용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점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본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소명하고,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해지 의사표시와 등기말소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대습상속인 지위의 적법성 및 청구권의 귀속 문제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말소청구권을 적법하게 승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997년경 이전등기와 2005년경 보존등기에 이르기까지의 자금 흐름, 등기필증의 보관 주체, 공과금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본 결과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입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자 또는 수탁자가 사망하여 직접 증언이 어려운 경우, 매수자금 출처, 등기필증 보관자, 공과금 납부 내역, 임대차 관리 주체 등 간접사실을 종합한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상속관계의 정리와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효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