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권리양도양수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 칸에 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양수인이 매출과 영업시간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상표권 미이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제기되어 다층적인 쟁점이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인이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가 중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단순히 고지받지 못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 칸을 운영하던 중, 양수인에게 해당 점포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은 점포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계약에 따라 상표권을 비롯한 부수적 권리의 이전 절차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은 계약 체결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의뢰인이 매출 규모와 영업시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한편, 상표권 미이전과 공유주방 운영사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표권 미이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적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이전이 지연된 원인이 오히려 양수인 측의 일방적 수령 거부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수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등 손해의 청구권원 자체가 모호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매출과 영업시간 관련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에서 양수인이 진정으로 중요시한 사항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매출 규모였다는 점을 계약 협상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 교환 내역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시간 정보를 실제로 신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민법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양수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부재함을 변론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청구의 기각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민법 제14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주된 쟁점인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에 변론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축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에 대해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청구권원의 부재를 입증하여 소송 중 청구취지 감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고,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역시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 분쟁에서 양도인 측이 부담하던 광범위한 책임 주장으로부터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방어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양수인 측이 매출, 영업시간, 영업 환경 등을 이유로 기망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계약의 본질적 동기였는지 여부와 양수인이 실제 그 정보를 신뢰하였다고 볼 정황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표권, 영업표지 등 부수적 권리의 이전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의 원인이 양도인의 귀책인지 양수인의 수령 거부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통지 내역, 카카오톡 및 메일 송수신 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계약서, 협상 경위, 권리이전 준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