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와 제3자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에 관하여,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판시하고 있어, 대화의 객관적 공개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제3자가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해당 녹음은 별도의 도청 장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 통상적인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과 제3자의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대화가 당사자들끼리만 나눈 비공개 대화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사무실 내에서 주변 사람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음량과 거리에서 이루어진 대화였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녹음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공개되지 아니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대화의 비공개성은 대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음량, 주변 환경 등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다수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개방형 사무공간이었다는 점, 대화의 음량이 통상적인 업무대화 수준으로 인근 좌석에서도 자연스럽게 청취 가능한 정도였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의 녹음 장비를 은밀히 설치하거나 도청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상적으로 머무는 업무공간에서 들리는 대화를 단순히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사무실 구조와 좌석 배치, 대화 당사자와 의뢰인 간의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화 당시의 음량과 주변 환경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대화가 대화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으리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비공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녹음 경위에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을 방어할 필요에서 우연히 청취 가능한 범위 내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 및 정황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안이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정황에 근거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는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로 평가됩니다.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대화 녹음이 문제된 경우, 대화의 비공개성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장소·음량·주변 환경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사무공간 구조와 좌석 배치 등 정황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결정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