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수 회 걷어찬 사실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재판에 이른 상황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됩니다. 최근 공권력 침해 사건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양형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수 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진술을 이어갔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위와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 사전에 계획된 공권력 침해 의도가 없었던 점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행위의 비계획성과 단순한 발버둥 수준의 행위 양태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죄질 평가에 있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인 특성상 직접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금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충돌이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을 재판 단계에서 변론요지서 제출, 금전 공탁, 법정 변론 등 단계별 대응으로 보완하여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로 기소된 경우라도, 재판 단계에서 행위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