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 및 양형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준유사강간 포함) 사건의 기본 권고형량은 2년 6개월~5년 범위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1년 6개월~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감경 요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통한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강하게 호소하였고, 합의 의사를 비롯한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자백 진술은 양형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통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양형 감경 요소이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의 활용,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정리,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체적 부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환경적 요소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매칭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권고형량 영역 자체를 감경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진정한 반성의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변론 준비를 진행하였고,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이 아닌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성찰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감경요소의 체계적 정리,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사건은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얼마나 폭넓게 확보하느냐가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