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미수 혐의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행위에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이러한 행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미수 포함)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더 이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유사강간에 이르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그 행위가 완성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가 컸던 탓에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한 시기여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무겁게 안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객관적 태양과 미수에 그친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의뢰인이 행위를 중단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흐름 속에서 정리하여,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가 양형기준상 가장 무거운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합의 거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임하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심리상담 및 성폭력 재범방지 관련 교육 이수, 가족·직장 관계 등 사회적 유대 자료,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미수에 그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결부시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한 성범죄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위 태양과 미수에 그친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등 다층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전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