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후임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린 행위로 기소되었고, 동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 성추행, 상관모욕 등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모두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군대 내 폭행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부 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죄는 기본 영역 2개월부터 10개월 사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나, 사안에 따라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복무 중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손바닥으로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군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사실이 인지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 부대 내 다른 후임병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성추행, 상관모욕 혐의까지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어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군형법 제60조의6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구조였기에 양형에서의 유리한 자료 확보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 자필 반성문, 진정서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평소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일회성 진술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합의가 공소권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양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혐의들과의 관계에서 폭행 부분에 관한 양형이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별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변론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의 특례 규정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이 겹쳐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도달과 다각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합의는 양형에서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변론하지 않으면 양형이 일률적으로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