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모두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본 사안과 같이 폭행·성추행·상관모욕 등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위험성이 큰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복무 중이던 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도록 시키고, 옷을 벗어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끼리 신체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 행위 외에도 폭행, 성추행, 상관모욕 등 다른 혐의들이 함께 포착되어 병합 조사가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모두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수 피해자와 다수 죄명이 결합된 사안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군대 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고, 모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양형상 불이익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우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 차례에 걸쳐 신중한 접촉 시도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가정환경, 군 복무 태도,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진정서, 의뢰인 본인의 사과문 등 폭넓은 양형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른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전체 양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각 행위별로 동기와 경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군대라는 폐쇄적 환경의 특수성과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변화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위력행사 가혹행위뿐 아니라 폭행, 성추행, 상관모욕 등의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폭행·성추행·상관모욕 등 다른 죄명과 병합되어 진행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죄명별 대응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라도 적절한 절차와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면 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보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접근 방법과 양형 전략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