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상황극을 시키는 방식으로 상관인 여군 장교를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진행된 점에서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관모욕죄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자유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사실상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부대 생활관에서 다수의 후임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임병들에게 특정 상황을 연기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상관인 여군 장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다수의 인원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건뿐만 아니라 폭행, 성추행,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복수의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자유형 선고가 불가피한 구조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의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구체적 반성의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와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 가족 및 지인들의 진정서, 군 복무 중의 성실성과 사건 이후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 건이 폭행, 성추행,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전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각 혐의의 사실관계 및 위법성의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인자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목이고, 다른 군 관련 범죄들과 병합되어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차단한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향후 생활 안정에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죄목의 특수성상 양형자료의 질과 양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사과문, 진정서, 합의 시도 경과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합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진정한 반성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군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