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어플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통용되는 본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 존재 시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게시판을 매개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피해 호소는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메시지 송신을 넘어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적 맥락, 사진 및 문자의 구체적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사실의 객관적 신빙성과 증거 부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메시지 송수신 정황과 당사자 사이의 사전 관계 등에 비추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일부 메시지만을 발췌한 고소인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로 의율되기에는 구성요건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적시에 보완 제출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하 처분은 고소 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거나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에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으로 유무죄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맥락과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화 자료 전부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가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시기이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