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9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액도 하향 조정하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대로 감액하는 조정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폭음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혼사유로 들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된 사유의 진위와 양육비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산정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누적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폭음 습관과 경제적 무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혼의 주된 사유로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9천만 원대, 그리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귀책사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특히 양육비 청구액이 본인의 실제 수입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폭음과 경제적 무능력이 위자료 발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생활에서 실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경제활동을 어떻게 영위해 왔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배우자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폭음 주장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음주 빈도와 정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고, 경제적 무능력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소득 흐름과 가계 기여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 경위, 각 배우자의 기여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유재산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9천만 원대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의 적정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월 수입과 고정 지출, 자녀의 연령 및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추어 월 100만 원은 의뢰인의 부담능력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자료, 지출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월 40만 원대 수준이 타당하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재산분할 금액도 배우자가 청구한 9천만 원대보다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합의하였으며, 양육비 또한 월 10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 측 주장의 근거 부족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실제 경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양육비를 청구 금액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정한 점은 의뢰인의 향후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의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평소의 가계 기여 내역, 소득자료, 일상생활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액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과다한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으므로, 어떤 쟁점에서 양보하고 어떤 쟁점에서 다툴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