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머물던 리조트 객실의 테라스를 통해 들어간 사실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침입 경위의 참작 사정과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위협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나 호텔 객실은 투숙객이 일정 기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형법상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출입 경로가 아닌 테라스 등을 통해 들어가는 행위는 방실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리조트 객실의 테라스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 사실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양형상 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의뢰인 측은 사실관계 일부와 양형에 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즉 검사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행위의 동기, 침입의 태양,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위협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응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침입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절도·성범죄 등 부수적 범죄 의도가 아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으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받은 위협의 정도가 양형상 가중 요소로까지 평가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침입 시간, 침입 후 행동의 태양,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와 그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1심이 인정한 양형 인자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응으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반성의 정도, 사회적·경제적 환경 등 양형 자료를 보강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이유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된다는 것은, 1심에서 인정된 참작 사정과 양형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형으로의 가중을 다투는 사건에서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리조트나 호텔 객실은 일시적 숙박 공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므로, 정상적 출입 경로가 아닌 테라스·창문 등을 통한 출입은 방실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깐 들어갔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침입의 동기·태양·피해자와의 관계·침입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양형 인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로 활용 가능한 양형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