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거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턱과 복부 등을 손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고, 누적된 전과로 인하여 일반적인 양형 흐름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양형이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피해 경찰관 측과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된다는 점에 착안한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적 맥락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의 평가에 기반한 양형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셋째,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누적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부각하였습니다.

넷째,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재발 방지 의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실무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쉽지 않으며, 이번 결과는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정리, 법정변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출된 성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양형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판진행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재판부가 사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