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처벌 강화 경향에 따라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이 가중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근에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였고, 해당 촬영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결과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서, 동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으로 촬영물 자체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물의 구도, 노출 정도, 피사체의 자세와 복장,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사안의 결과물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물 각각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함께 유사 사안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신체 부위가 특정되어 부각되지 않고, 통상적인 촬영물과 구별되는 성적 함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의 부담이 매우 큰 유형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및 법적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임의제출 동의 여부와 진술 방식 등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