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이 제기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복수였으며,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성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비난가능성이 가중되어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일반 추행 유형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동종 전과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2018년경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등장하면서 사안이 확대되었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사회적 지위, 복수 피해자의 존재, 강한 처벌 요구가 결합되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체접촉의 구체적 경위와 범위, 그리고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및 사건 관련자들과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고,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 기록을 교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회식 당시의 자리 배치, 동석자 진술, 대화의 흐름 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일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입증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가운데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에 관해 유리한 진술이 가능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직접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이끌어냈고,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다수의 증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실관계와 시간적 흐름을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법정 변론을 진행하여, 단편적 진술만으로 형성되기 쉬운 선입견을 보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정리와 종합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이슈성, 복수 피해 주장자의 존재, 엄벌 탄원서 제출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중첩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다각적 변론 전략과 시각자료를 활용한 법정 설득, 증인신문을 통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보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회사 내에서 사용자 또는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위력"이 사실상 추정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보존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 신체접촉 의혹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진술 이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의 피해 주장자가 등장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의 경우, 양형 단계에서의 종합적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