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다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사자 및 목격자 사이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성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불리는 유형으로,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보호·감독 관계 등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투자자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2018년경 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복수의 직원에게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행위 태양과 위력성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과 양형 자료의 면밀한 정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요구되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투자자 지위였다는 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위력의 정도와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 내 실질적 지위,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 경위, 회식 자리에서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위력 행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목격자, 의뢰인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행위의 외형과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여 각 피해자별 진술의 일관성, 회식 당시의 자리 배치, 동석자들의 인식 등을 표로 정리한 변론요지서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단계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신문사항을 정밀하게 준비하여, 일부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가 검찰 공소사실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회식 자리 추행 사안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 위험이 매우 큰 유형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에 한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표명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 및 전과관계 등을 망라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매칭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증인신문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부인이나 무리한 인정 모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동석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증인신문 전략과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