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 충전 및 환전 업무에 가담하였고, 이미 별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 중형이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 범죄수익 귀속 여부, 그리고 양형상 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음모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충전·환전 업무는 도박 자금의 흐름을 정상적 금융거래로 가장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본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입출금 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보조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간 의뢰인은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사이트 머니로 충전해 주거나, 회원의 환전 요청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 자금의 흐름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사이트 운영 조직이 적발되었고, 의뢰인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형이 더해질 경우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의 종속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의 핵심적 자금 관리 역할을 했다고 보았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의 운영 구조나 수익 배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처리만 수행한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범과의 대화 내역,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보수의 규모, 의뢰인이 사이트의 수익 구조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이미 별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통상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정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담 기간이 약 2개월로 제한적이라는 점,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가족의 탄원서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종합적 정상 호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공범의 기망에 가까운 제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단순 환전 보조자에게 핵심 가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별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의뢰인이 추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경찰 단계부터의 일관된 조력,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양형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충전·환전 업무에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라도, 객관적으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의율됩니다. "단순 알바였다"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형의 감경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대화 내역, 보수 규모, 업무 범위 등)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별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건별로 양형 사유를 분리하여 입증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