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제안을 받아 약 2개월간 영리 목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였고, 수임 당시 별도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정도와 추가 가담 정황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과 운영 행위는 오프라인 도박장 개설과 동일하게 도박공간개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박공간개설죄는 가담 정도와 영리성, 운영 기간, 이익 규모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단순 가담형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공범으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함께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수락한 뒤 약 2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과정에 일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드러나 도박공간개설죄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 수사 및 재판 진행 시점에 이미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도적 지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가담자에 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공범의 단순 아르바이트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실제 역할이 사이트 개설과 운영 전반을 기획·주도한 위치가 아니라 보조적·종속적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가중적 양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반복하여 의뢰인의 반성 상태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이를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가담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판결 선고 직전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단계별로 누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별건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범죄 사실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구치소 접견,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작성·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조력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