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들과 수년에 걸친 갈등 관계 속에서 SNS에 작성한 게시글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권리행사 의사의 표명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한때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들과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면서 수년간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이미 여러 건의 형사상 다툼을 진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상대방들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이러한 게시글이 자신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형사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게시글의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 전체의 맥락과 표현 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게시글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감정 표출 또는 의견 표명에 가까울 뿐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측이 이미 수년간 다수의 형사 분쟁을 이어온 정황, 게시글 작성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 SNS의 공개 범위와 작성 동기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들의 진술이 양측 사이의 누적된 감정 다툼과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게시글 작성의 시간적 흐름, 양측이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사건들의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게시글의 표현 자체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갈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SNS 게시글이 협박으로 문제되는 경우, 게시글 전체의 맥락과 작성 경위, 양측 관계의 배경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표현만 발췌하여 평가하면 협박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 사이에 다수의 다른 형사 분쟁이 누적된 경우, 각 사건이 서로의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