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다수의 분쟁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의 정리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강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요 행위가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한 요구나 항의 수준은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갈래의 갈등과 별건의 형사 분쟁이 누적되어 있었고, 단체 대화방의 발언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방어 방향을 세우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요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표현의 전후 맥락, 사용된 어휘, 상대방들이 처한 실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들 사이의 누적된 갈등 구조,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의 정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누적된 갈등에 대한 항의와 사과 요구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실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별건 분쟁과 이 사건 발언이 혼동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의 전체 대화 흐름과 캡처본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일부 발언만 발췌되어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이 외형상 강요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었음에도, 협박의 정도와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정황과 법리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여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발언으로 강요 또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경우,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간 관계의 누적된 사실관계가 협박성과 고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형사 분쟁이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별건과 본건의 쟁점이 혼재되지 않도록 사건별로 진술과 자료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