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시기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 법리 적용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 행위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몰카'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에 따라 기본 8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으면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충실히 갖추어진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성용 공중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인지하는 바람에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본 건 외에도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사건 전체로 보았을 때 실형 가능성을 무겁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방어권 행사가 결코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본 건이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떻게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즉각 인지하고 항의함으로써 촬영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 촬영물이 어떠한 형태로도 유포·전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수범 감경 사유(형법 제25조 제2항)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성범죄와 병합되어 심리되는 상황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경위와 동기,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심리적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전문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감독 서약, 휴대전화 사용 환경 정비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을 담을 수 있도록 사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및 병합된 다른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다른 성범죄와 함께 심리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음에도, 미수범 법리와 감경 요소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촬영물 저장 여부, 유포 여부, 피해자 인지 시점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또는 이종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