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범죄사실 인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이 사생활과 업무 능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면서 인사상 불이익까지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공연성 인정 여부, 그리고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등)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행위자의 허위 인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 실무상 초범,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안과 같이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들 사이에서 본인의 사생활과 업무 처리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문은 단순한 뒷담화 수준을 넘어 다수의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전파되었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평판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사평가와 부서 내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가 누적되자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이 전파한 내용이 단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처리 내역과 사생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가해자들이 유포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 인정이었습니다. 직장 내 발언이 일부 동료 사이의 사적 대화로 평가될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문이 다수의 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정황,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료들의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들의 고의, 특히 허위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실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부정적 소문을 확산시킨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자료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 동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의 가해자들은 명예훼손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동시에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직장 내 인사상 구제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직장 내 허위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소문의 내용과 전파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동료 진술, 메신저 기록 등 공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닌 '허위 사실 적시'로 의율되어야 형이 가중되므로, 적시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