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장을 한 채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기소되었고, 별도의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도 함께 다투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 외에도 부수처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장실 몰카, 여장 화장실 침입 사건 등에서 적용되는 조문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정보 등록 및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병합될 경우 가중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양형의 폭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여장을 한 상태에서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무단 출입을 넘어 성적 욕망 충족이라는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일 시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시도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수사기관은 두 죄책을 함께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실형 위험을 동시에 안게 된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침입 당시의 성적 목적성 판단과 죄질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당일의 심리적 상황, 사건 직전 의뢰인이 처해 있던 정신적·환경적 요인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와는 구별되는 양형 요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의 경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실행의 단계와 결과의 정도,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 및 유포 가능성 부재 등을 구분하여 각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의 크기를 분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성충동 관련 전문 상담 및 치료 이수 계획, 가족의 감독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자료화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임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 온 행동 변화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병합된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와 촬영 관련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가 어려운 구도에서, 행위별 책임 분리와 재범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을 통하여 도출된 양형상 결과로 평가됩니다.

여장 후 여성화장실 출입, 화장실 몰카 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문제되는 경우, 침입 당시의 주관적 목적과 행위 태양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표현 하나가 성적 목적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병합된 사안에서는 각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받는 변론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