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고소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방식의 기습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의 감정 대립이 첨예하였고,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어,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범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동 단계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손을 강제로 잡아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일방적인 기습추행 정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전후로 수차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양측 사이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상태에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목격자가 부재한 환경에서 발생한 일이었기에,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 비교가 사건의 향배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서, 추가 진술조서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시점별 진술 변경 지점과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과 객관 자료 간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기습추행 성립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이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물리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감정 대립 구도의 정확한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양측의 갈등 해소와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객관 자료와 법리적 검토를 종합한 의견서를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툰 결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기습추행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 자료 제시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습추행 사안은 객관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메시지·통화·동선 자료 등 객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출석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검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