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이고,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하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밀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과 양측 진술의 충돌로 인해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는지, 즉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이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경위와 객관적 사정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당시 노래방 내부의 동선, 사람들의 출입 가능성, 시간 흐름 등을 토대로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기재 내용과 경찰 진술 사이의 변경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의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절차를 주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이고,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강간죄의 구성요건 흠결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투어 기소 자체를 막아낸 사례로서, 형사 절차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지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변호인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