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은 후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수 경위의 진정성과 위법성 인식의 정도, 소지 경위의 우발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2020년 법 개정 이후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삭제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다만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 입건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불입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내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의 내용을 인식한 직후 강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혔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누구의 권유도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자수 직후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수의 진정성과 그 법적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자백 진술서가 아닌, 자수에 이르게 된 심리적 경위와 반성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부의 수사 단서가 발견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실, 자수 이후 파일을 즉시 폐기한 사정 등을 시간 순으로 정돈하여 진정한 자수에 해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지 행위의 고의 및 상습성 여부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내려받게 된 경위, 다운로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에 이르게 된 점, 반복적·상습적 다운로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입건 필요성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심리상담 자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입건 및 송치보다는 입건 전 종결이 형사사법 자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경우 2020년 개정 이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어 정식 입건 시 기소 및 실형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임에도, 자수의 진정성과 사안의 경미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처분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수 여부와 시점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자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소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운로드 경로, 보관 기간, 시청 횟수, 추가 유포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입건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