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은 채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경고 통보만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신체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신체접촉의 경위와 맥락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다만 본 사안은 형사 입건 전 학교 내부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은 단일 학생이 아닌 복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접촉 정황을 포함하고 있어, 사안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형사 고소 및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부의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 절차에 응해야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 위험까지 동시에 부담하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민원 내용에 적시된 신체접촉 각각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업 지도와 생활 지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교육적 접촉과, 성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접촉을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 시간대, 주변 인원, 직전·직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접촉의 비의도성과 비성적 성격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 비화되기 전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화 이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조사위원회 출석 시 동행하여 위원회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생들을 지도해 온 방식, 교육적 신념,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평판 등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사회적 분위기와 직업 윤리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박 논리를 의견서에 담아 조사위원회가 사안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 사건화 전 단계의 법률 자문, 2) 조사위원회 출석 동행, 3) 종합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적 대응을 거쳐 조사위원회로부터 단순 경고 통보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절차에서 사안이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 수사와 재판에 따르는 부담을 피하고 직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였습니다.

학교나 직장 내부 조사위원회 절차 단계에서의 진술은 추후 형사 절차의 증거로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회부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접촉 관련 민원은 접촉의 시기, 장소, 정황, 직업적 맥락에 따라 추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