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가중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고,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헌결정 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의 행위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제2항(음주측정 거부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른바 '윤창호법'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4%대가 확인되어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동종 전과 누적 상태에서의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의 행위 시점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적용해야 할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라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가 2회 누적된 상황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종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 그 사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왔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조치, 보험 처리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필 반성문, 가족 진정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자료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 직업 활동의 필요성, 향후 차량 운전을 자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 알코올 의존 관련 상담 이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직접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법정형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이른바 '삼진아웃')에 사고 발생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알코올 상담 이수, 차량 처분, 가족 감독 체계 등)를 사전에 마련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고, 위헌결정 전후 판단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