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구속 및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음에도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범들과 함께 SNS를 통한 합성 음란물 제작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1호 처분은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강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수 피해자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본 건과 같이 사건이 다수 병합된 경우 사실상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합성물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려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되었고, 의뢰인 또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다른 사건들도 함께 심리되고 있어 병합된 사실관계만 보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공범들과 동일하게 평가될 경우 의뢰인 역시 구속 및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담 경위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신도 사실상 공범들의 협박과 압박에 의해 범행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이탈 의사와 진정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도중 이탈을 시도하였던 정황, 가족의 보호·감독 환경,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생활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 탄원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별로 개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점은 처분 수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즉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범들이 전원 구속 기소되었고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원 송치가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에서, 시설 수용 없이 가정 내 보호 아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가담 경위의 특수성, 범행 이탈을 위한 노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처분상 유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변론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성년자가 SNS 합성물·딥페이크 등과 결부된 강요·협박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일반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보호절차로 갈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절차 선택과 가담 정도에 대한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개별 합의 및 탄원서 확보, 의뢰인의 이탈 정황 입증, 보호자의 감독 의지 소명이 처분 경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