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이 우려되던 강요죄 사건에서 소년법상 가장 경한 단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범들과 함께 SNS상에서 음란물 합성 의뢰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 전원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의뢰인 또한 신병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나 지인의 사진을 보내오자, 의뢰인과 공범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되었고, 미성년자였던 의뢰인 역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건 사건들이 병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로부터의 협박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범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가담 시점과 역할 분담의 구조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종속적 지위에 있었음을 보조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중단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 시점 이후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시도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상 의미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의 충분한 감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양육 의지와 환경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들이 전원 구속 기소되었고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위중한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등 신병이 구속되는 처분이 아닌 가장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강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입건된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소년부에서도 최대한 경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가담 경위·이탈 노력·피해 회복·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역할이 종속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동일한 양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메신저 기록·진술 분석 등 증거를 선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