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범들과 함께 SNS를 매개로 한 협박성 추행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다수 사건이 병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박에 의한 가담 경위, 이탈 노력, 진지한 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정범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고, 대법원도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만지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미한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으로 갈수록 처분의 강도가 높아지며, 본건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통상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1호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뒤, 합성을 의뢰해 온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임 당시 공범들은 이미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임에도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건 외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포함된 사건과 죄질이 불량한 별건들이 병합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소년보호 절차에서 어떤 호 처분을 받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한 자가 아니라 공범들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범행에 끌려들어 간 경위가 있었음에도, 외형적으로는 공범들과 동일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었던 정황, 협박에 의해 가담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으로부터의 이탈 노력 및 가담 기간의 한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가담 이후 스스로 범행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시도한 사정,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 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여, 단순 공범으로 평가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정 내 보호 체계, 학업 복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측 탄원서를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이 반복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에서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아닌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학업과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된 경우, 가담 경위와 종속적 지위, 이탈 노력, 피해 회복 노력은 보호처분의 호수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강제추химicals이 직접적 신체 접촉 없이 협박을 통한 자기추행 강요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SNS·메신저상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보전과 분석이 변론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