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이 우려되던 위중한 상황에서 소년법상 가장 경한 보호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범들과 함께 SNS에 음란물 합성을 미끼로 한 게시글을 올린 뒤,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성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 범행이 병합되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예상되었던 만큼, 가담 경위와 범행 이탈 노력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제 금원을 갈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시설 수용이나 사회봉사 등의 부담 없이 종결되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공갈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가 비교적 무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관계 입증과 정상관계 변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2020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뒤,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일정 기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실제 금원을 갈취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공범들은 이미 모두 구속 기소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경우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자발성 여부였습니다. 외관상 의뢰인은 SNS 게시글 운영과 피해자 접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범들로부터의 협박과 압박 속에서 범행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범 관계의 위계 구조 안에서 종속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SNS 대화 내역, 시점별 의사 결정 흐름, 공범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해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이탈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도중 가담을 중단하고 빠져나오기 위해 시도한 정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학업과 생활 태도에서 보인 개선 노력, 가족의 보호 의지와 감독 체계 등 환경적 보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정상관계 정리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인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합의서와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공범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의뢰인 역시 구속이 우려되었고, 병합된 사건의 규모와 미성년 피해자 다수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중한 처분이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1호 처분은 가담 경위와 이탈 노력, 합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공범과 함께 공갈미수 등 재산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가담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가담 경위와 위계 구조, 이탈 노력, 환경적 보호 요인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보호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합의 절차의 진정성과 시점이 중요하며,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