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SNS에 지인 얼굴 합성 음란물 제작을 빙자한 게시글을 올린 뒤 아동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 전원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구속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가담 경위와 이탈 노력, 합의 등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시설 수용이나 보호관찰 없이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부과되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성년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또래 공범들과 함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고, 합성을 의뢰한 다수의 아동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범들은 전원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고, 의뢰인 역시 동일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범행 내용이 중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실형까지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기여도였습니다. 공범 전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다른 공범들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경우 구속과 중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가담 경위의 특수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들의 협박과 위계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 범행 과정에서 자발적 주도성이 낮았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으로부터의 이탈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진행 중 이를 중단하고 빠져나오기 위해 시도한 구체적 행위들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단순한 면피성 변명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뢰인 자필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을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시설 위탁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범들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점과 비교할 때, 가담 경위와 이탈 노력, 합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동복지법위반, 특히 음행강요·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로 입건된 경우,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 주도성 정도, 이탈 시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호처분 의율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의뢰인 개인의 사정이 일반 공범 사정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변론 자료를 별도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