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공범들과 함께 SNS상 음란물 합성 게시글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공범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 이탈 노력, 피해 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이며, 가중 영역의 경우 더욱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가장 경미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뒤,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그 의뢰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임 당시 공범들은 이미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와 경위에 차이가 있었으며, 범행 도중 이탈을 시도한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그 비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공범들로부터 압박과 협박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위계적 관계 속에서 범행에 휘말린 측면이 있음을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범들 사이의 대화 내역,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이탈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이 본격화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 더 이상 범행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 공범들과 연락을 끊으려고 시도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끝까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들과는 양형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적극 조력하여 합의서 및 피해자 측 탄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감독하에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교육 이수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적합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즉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미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범들이 모두 구속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전력 없이 보호자의 감독하에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가담 경위, 이탈 노력, 피해 회복, 미성년자로서의 교화 가능성 등 사실관계와 소년사건의 법리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를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구조의 사건에서는 가담 경위, 이탈 시점,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다른 공범과의 양형상 차별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