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소년법상 가장 경한 보호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SNS에 합성물 제작 게시글을 올린 뒤 의뢰인을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 전원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의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적합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다수에게 합성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나체 상태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되었고,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내용이 중대하여 구속 가능성과 함께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공범들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공범 사이의 SNS 대화 내역, 가담 시점과 역할의 한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에 가까웠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이탈 노력과 반성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그룹에서 이탈하기 위해 시도한 정황, 가담 기간이 공범들에 비해 짧았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심리치료 이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일부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복귀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범 전원이 구속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시설 수용이나 보호관찰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이탈 노력, 반성의 진정성과 함께 피해자 측 탄원이라는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경우,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일한 범행이라도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 협박에 의한 가담자 사이의 양형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건은 형사재판 이외에도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보조인 의견서와 환경조사 단계에서부터 보호자 지도력,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