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등을 수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목격자 진술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였음에도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가장 경한 형종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으로 내려가거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처벌을 강하게 원하였고, 합의에 관하여도 일체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제3자의 목격 진술까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성적 의도성과 추행성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음은 인정하되,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례에서 나타나는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나 위력 동원 양태와는 구별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양태,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등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세밀하게 정리함으로써 양형의 기초가 되는 행위 불법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회적 관계에서의 평소 행실,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공탁 절차를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 완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위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벌금형 선택의 합리적 근거를 강조하였고, 양형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까지 존재하여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에서,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자료 제출을 통해 가장 경한 형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 등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양형자료를 다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어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행위 양태와 불법성의 정도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양형 단계의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형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수처분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